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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재용 사면 되나…광복절 특사 심의위 개최

, 이슈팀

입력 : 2022-08-09 22:00:00 수정 : 2022-08-09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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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

경제난에 재계 총수들 사면 전망 밝아
정치인 특사 여론 부정적… 어려울 듯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사에선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재계 총수들의 사면 및 복권 전망은 밝은 편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졌던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는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선택에 재계와 정계가 긴장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이재용 등 재계총수 사면은 청신호

 

법무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과거 관례에 따라 이날 한동훈 장관은 심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형식상으로는 위원회가 보고하는 절차를 갖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이 최종 결정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사흘 정도 앞둔 12일쯤이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면대상자 선정에서 고민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다. 자칫하다간 이번 광복절 특사가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는 선택일 수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로 전주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경기 과천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뉴스1

이에 정계 안팎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연일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고려해 재계 총수들의 사면 및 복권이 점쳐지고 있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투자 결정을 하려면 총수의 사면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한길리서치가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에게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 68.4%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로 형기가 끝났지만,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풀 수 있는 사면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전한 MB에 대한 반감, 적신호 켜진 정치인 사면

 

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재계 총수들과 달리 암울하기만 하다. 당초 윤 대통령이 대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의 폭은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하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치인 사면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았을 당시 수사한 이 전 대통령이 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사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거론됐던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정계의 평가다.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현재까지 약 60%의 형기를 채웠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만약 김 전 지사가 사면대상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 전 지사의 ‘원포인트’ 사면도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다스 실소유 의혹이 국민적 반감이 큰 것과 달리 드루킹 댓글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 불참하고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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