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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겨울철 가스 수급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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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8 16:40:00 수정 : 2022-08-08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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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망 ‘칩4’ 폐쇄적 모임 아냐
가스 안정적 비축… 올 겨울 문제 없어
민간기업 횡재세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산업장관, 8일 기자단 티타임서 밝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을 다루는 순수히 경제적인 문제”라며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티타임을 갖고 칩4에 참여하는 원칙은 국익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은 큰 수출시장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반도체는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거나 능력이 있는 국가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 순수히 전략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경제 전체를 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잘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칩4의 내용이나 수준, 방식에 따라 (보복) 가능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조만간 있을 예비회담에서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우려가 높은 겨울철 가스 수급에 대해서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이 장관은 “가스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비축해오고 있다”며 “올겨울 전혀 문제 없게 비축 계획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 가스시장에 워낙 큰 영향을 주기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산업부로서 에너지 수급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간부들이 확실히 챙긴다는 말씀 드린다. 다른 것보다 가스나 전기 수급을 제일 먼저 보고, 제일 전화를 많이 하는 영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다소비국이면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독일 등 유럽 국가가 러시아산 물량을 줄이면서 올겨울 가스 수급 대란이 빚어지리란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동절기 시작 전인 11월에 가스공사의 LNG 재고가 만재재고(저장시설의 약 9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현물구매 등을 통해 적극 확보하고 있다”며 “국제시장의 높은 LNG 가격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LPG) 혼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용 연료 대체, 타발전원 적극 활용 등 천연가스 수요 절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고유가로 높은 이익을 얻은 정유업계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정유사들이 수익이 많이 났지만, 1∼2년 전에는 5조에 가까운 적자를 낸 적도 있다”며 “글로벌로 개방된 시장에서 국제 가격에 따라 수출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정부 관련기업이 아닌 이상 수익이 많이 났다고 횡재세를 걷어들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논의하는 걸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횡재세 도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0월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 외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가스 수요 경쟁이 치열해져) 발전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한전 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오는 10월 기준연료비 인상(㎾h당 4.9원)이 자동 반영되겠지만, 추가 인상은 물가가 워낙 높아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물가안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별로 산업전략 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 산업이 현재 어디쯤 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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