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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운전한 30대, 10m 가다 ‘쾅’…무죄 선고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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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6 11:21:30 수정 : 2022-08-06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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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고 접촉사고를 냈으나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9일 경남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10m 가량 차를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기소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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