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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 교육청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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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7:00:40 수정 : 2022-08-05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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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참석 10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서울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추경안은 앞서 시가 제출한 6조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규모인 6조3799억원이다.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원에서 52조1931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시는 △안심·안전(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 회복 가속화(9262억원) 등 3대 핵심 분야로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약자와의 동행’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을 위한 공약 이행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듬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받은 지적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3조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산 심사가 진통을 거듭해 왔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11대 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도 처리됐다.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지정계획이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향후 시를 거쳐 국토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며 “1000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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