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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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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4 15:39:47 수정 : 2022-08-04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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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4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최종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기소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다.

 

하지만 1년여간 보강 조사를 통해 최근 백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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