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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는 오해"

입력 : 2022-08-04 14:49:52 수정 : 2022-08-04 1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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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용회복 정책과 유사…세부 기준 조만간 발표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이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있는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그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 설계를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줘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책과 비교해 (새출발기금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큰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출발기금 세부 기준과 관련해) 업권과 계속 협의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1∼2주일 내로 나올 것이며,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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