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감찰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앞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이성윤 전 고검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변은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올해 6월 재수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