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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변’ 특별감찰관 임명 시급

입력 : 2022-08-03 18:09:34 수정 : 2022-08-03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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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실 폐지로 감찰 기능 공백
최근 잇단 의혹… 도입 촉구 여론
대통령실 “국회가 추천 땐 임명”

정치권 안팎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전시회를 후원·협찬한 업체들의 수의계약과 대통령과 관계를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려 한 무속인 등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다. 특히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이 사라지면서 생긴 감찰 공백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 대해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하며 특별감찰관실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인사 검증 기능의 일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됐다. 민정수석실이 맡아 오던 검찰과 경찰 인사는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책임을 맡겼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다만 기존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이 맡던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 기능은 현 대통령실에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실상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처가, 김 여사 측 인사들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이 없는 셈이다. 최근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협찬한 업체들이 용산 청사 설계·감리 용역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 여사 측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취임 100일도 안 돼 울리는 경고음은 특별감찰관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은 이미 대통령에게 충분한 경고를 보냈다. 주변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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