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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당사자간 문제… 고용장관의 파업 손배소 ‘갈지자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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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16:21:50 수정 : 2022-08-03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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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파업 손배소’ 발언 재조명

“대우조선해양 하청 손배소, 당사자 간의 문제”
2016년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엔 “노동권 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 관련 민·형사 소송 대응 계획에 대해 “당사자 간의 문제에 고용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 추산 약 7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야기한 파업 사태로 사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장이 예상되지만, 노사 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야당은 이 장관이 과거 노동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형사 처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질의에 개입 불가 원칙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손해배상소송은 나서지 않지만) 노조법 위반 문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대우조선 파업 같은 문제가 악순환이 되면 불특정 다수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불법에 대해 노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불법적 쟁의행위는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지회장을 포함한 파업 주동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야당에선 이 장관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8월 국회에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때와 다른 ‘갈지자 소신’을 비판한 것이다. 야당은 이어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손해배상 문제에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조선업의 저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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