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법치 경찰국 출범, 경찰 중립 역사 뒤엎는 폭거 일어나”

민주당 행동 촉구하기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에 대해 “반법치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30년 숙성시키려 애써온 경찰 중립의 역사를 단번에 뒤집어엎는 폭거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안부 장관은 모든 정부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다. 그런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중립 파괴행위를 이미 자행했음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더러 민주주의를 지키라고할 것이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정부는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데도 민주당의 행동은 매우 느리다. 민주당의 ‘장관 탄핵’ 엄포가 총알 없는 기만탄이 되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역풍은 짐작건대 정당 여론 지지도”라면서 “경찰국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탄핵하고도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갈지 혹은 탄핵하지 않고 가만있어도 민주당 지지율이 유지될지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겠다고 공언한 일임에도 눈치보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현재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일시적 지지율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반법치 경찰국이 오늘 출범합니다.

1. 30년 숙성시키려 애써온 경찰 중립의 역사를 단번에 뒤집어엎는 폭거가 일어났습니다.

검찰 정부는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데도 민주당의 행동은 매우 느립니다.

민주당의 ‘장관 탄핵’ 엄포가 총알 없는 기만탄이 되면 안 됩니다.

2.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역풍은 짐작건대 정당 여론 지지도일 것입니다.

경찰국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탄핵하고도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갈지 혹은 탄핵하지 않고 가만있는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유지될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겠다고 공언한 일임에도 눈치보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현재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일시적 지지율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3. 독일 민주주의에서 관료의 통제를 선출직이 합니다. 너무 당연한 책무이기에 당리당략으로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출직 정치인에 의해 바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4. 행안부 장관은 모든 정부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입니다.

그런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중립 파괴행위를 이미 자행했음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더러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할 것입니까?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