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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비대위 체제 가는 것에 관여했다면 심각한 정치퇴행”

입력 : 2022-08-03 09:29:24 수정 : 2022-08-03 09: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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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원장 “오랫동안 대통령이 정당에 관여하는 건 나쁜 선례 아니었나”

“여당 국회의원들도 행정부 견제할 책임 있어”

“대통령이 집권당 직할 통치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는 거수기 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관여했다면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며 심각한 정치퇴행에 관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우 위원장은 “오랫동안 대통령이 정당에 깊게 관여한 것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선례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물론 (과거에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런저런 공유 시스템을 갖기는 하지만 직접 인사라든가 당무에 관여한 적은 없다”라며 “그게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해 온 과정”이라고 짚었다.

 

‘국정 1호 책임자가 관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지적엔 “그 정당(여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지이면서 또 나름대로 일정한 비판과 견제를 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집권당을 아주 직할 통치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가 거수기가 돼버리는 것이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며 “그것을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크게 훼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집권 당시에도 청와대랑 당이 가깝게 지내지 않았나’라는 지적엔 “당정청 협의시스템이라는 것을 두고서 협의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좋다”며 “인사나 당의 운영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사실상 완전히 극복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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