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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새 바뀐 ‘백년대계’ … 박순애 “만 5세 입학, 폐기 가능”

입력 : 2022-08-03 06:00:00 수정 : 2022-08-03 0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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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교육부, 거센 반발에 속도조절

朴 “국민이 원치 않으면 안할수도
논의 시작 단계… 계속 의견 수렴”

대통령실 “尹, 신속한 공론화 지시
필요한 개혁도 사회적 숙의 필요”

“연금 구조개혁 초당적 합의 기대
노동개혁, 합법 대화의 틀로 풀 것”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벌어진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반발이 계속되자 한발 더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민감한 정책을 발표해놓고 나흘 만에 폐기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정책이)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학제개편은 수단이다.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가 발언 중 눈물을 흘리자 손을 붙잡으며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단체 대표들이 반대가 많은 사안에 공론화는 무의미하며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박 부총리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실행 주체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육 당국은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 상충에는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라며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안 수석은 이어 “교육 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며 “취학 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학 연령 하한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 개혁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가 공언한 연금·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안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필요성을 동시에 설명하며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급률과 기여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초당적 합의로 하나의 연금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각종 직역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 거의 백전백패라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선 합법적인 노사 협의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것이 맞다. 합법적인 대화의 틀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가 가진 확실한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


안병수·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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