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민원행정 처리지연과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2년 인∙허가부문 민원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인∙허가 민원 점검반이 남∙북구청 산업과와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서면 점검과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협의 지연과 거부처분 처리의 적정성 여부, 신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사항 등이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과실 및 방치성 사례에 대해선 관리자 연대책임 등 처벌할 방침이다.

지도점검과 함께 시는 제도 개선이나 우수민원 처리 사례를 발굴∙전파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승모 시 감사담당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