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민원행정 처리지연과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2년 인∙허가부문 민원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인∙허가 민원 점검반이 남∙북구청 산업과와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서면 점검과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협의 지연과 거부처분 처리의 적정성 여부, 신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사항 등이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과실 및 방치성 사례에 대해선 관리자 연대책임 등 처벌할 방침이다.
지도점검과 함께 시는 제도 개선이나 우수민원 처리 사례를 발굴∙전파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승모 시 감사담당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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