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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투자 기업, 최대 30% 세액 공제”

입력 : 2022-08-02 18:10:00 수정 : 2022-08-02 2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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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내일 패키지 법안 발의
현행 6%서 중견기업 25% 등 상향
예타면제 범위 확대·인허가 단축
국회, 유류세 인하 민생법안 처리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2일 공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 확대, 국가 기관의 특화단지 조성 지원, 교육공무원 임용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반도체 분야와 같은 첨단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포인트 추가 공제도 가능하게 했다.

또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여야 의원 300명을 상대로 입법 참여를 촉구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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