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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출범, 더는 국민 불안케 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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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2 23:09:50 수정 : 2022-08-02 2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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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 초유의 집단 반발 사태를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출범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다.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만에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경찰국 실무진 16명 중 경찰대 출신이 단 한 명이고 인사 파트에서 배제한 건 비경찰대 출신을 중용하겠다는 뜻이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집단 반발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우려스럽다.

행안부가 비공식적인 통제 방식 대신 법률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끊이질 않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어제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헌법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나 해임 건의까지 거론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경찰국 신설은 과도하다’는 답변이 51%가 나올 만큼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장관이 숱한 난관을 뚫고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의 수사 독립·중립성 침해 우려, 절차상의 위법성 논란, 국민 불신 해소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국 설치로 정권 수사 등에서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정부 입맛에 맞게 경찰을 쥐락펴락할까 봐서다. ‘수사지휘’, ‘쿠데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 장관은 특히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의 대기발령과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결과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경찰위원회와의 ‘치안사무 권한’ 갈등도 가볍지 않은 문제다.

이제 경찰국이 신설된 만큼 내부 갈등 해소와 조직 안정에 나서야 할 때다. 이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경찰을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그러려면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게 답이다. 국회도 갈등을 키우지 말고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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