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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최재해 즉각 사퇴해야” VS 감사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취지 다르게 보도돼”

입력 : 2022-08-02 10:11:07 수정 : 2022-08-02 1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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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법·법률 반해 감사원 하청기관 전락시킨 최 원장”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임기 보장된 기관장들 찍어내는 것에 감사원 동원”

감사원 “예 아니오로 물어서 발언은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최 원장의 발언을 규탄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감사원을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 감사원이 느닷없이 KDI에 자료 제출요구를 한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장표 전 KDI 원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권 실세 국회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다음 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예비감사를 단행했다”며 “시기와 반복성 등에 비춰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의도된 기획”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KBS 사장을 겨냥한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감사원은 곧 감사에 착수할 움직임”이라며 “MB 정부 때와 같은 패턴으로 대통령이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를 공약하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융단폭격하자 감사원은 공수처 감사 계획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에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이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할 것을 전제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최 원장 발언은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감사대상 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감사원이 오랫동안 지향해온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과제이지만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국정운영 지원’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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