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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갈라치기? 카르텔 허물기?… 경찰국 인선 마무리

입력 : 2022-08-02 06:00:00 수정 : 2022-08-02 0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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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2일 출범… 인선 마무리

비경찰대 기조 고수… 경찰 12명
“출신 구분 논란” “변화 필요해”
경찰 내부·전문가 의견 엇갈려

경찰의 반발 속에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단 1명에 그쳐 정부의 ‘비(非)경찰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에서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동시에 비경찰대 출신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경찰대 카르텔’을 허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내 한 사무실 앞에 경찰국 문패가 걸려 있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국 소속 16명의 인사를 내고 본격 가동을 준비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앞서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지명한 데 이어 1일 나머지 직원의 인선을 발표했다. 경찰국 인력은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3개 과로 구성된다.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 인사지원과장에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에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을 배치했다.

 

팀장급 3명 중 경찰대 11기인 우 총경이 포함됐지만, 경찰국의 나머지 인력은 모두 비경찰대 출신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16명 중 12명이 경찰 출신으로 △순경 공채(일반) 5명 △경위 공채(간부후보) 3명 △경찰대 1명 △고시 1명 △경장 경채 1명 △변호사 경채(로스쿨) 1명이다. 경찰국의 핵심 업무인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지원과의 경우 전원이 경찰인데, 고시 출신인 방 총경을 비롯해 모두 비경찰대 출신이다. 이 같은 인사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경찰대 출신을 “특정세력”이라고 언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국의 요직을 비경찰대 출신이 차지한 것을 두고 경찰 내 반응은 엇갈린다. 경찰대 출신의 한 총경은 “경찰대 개혁에 관한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전국경찰서장회의 등을 주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경찰대 개혁에는 찬성해도 지금 시점에선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경찰대 출신의 한 경정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차지하고 세력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들과 나머지 사이의 간극이 벌어져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되면서 소통이나 실무적 이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경찰대 출신 경정도 “경찰대 출신으로 이뤄진 지휘부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뉴스1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이면 다 같은 경찰로 봐야 하는데, 장관이 나서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구분한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정 대학의 편중은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비교해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시절 성적으로 임용된 것이지만, 경찰로서의 역량 검증은 부족하다 보니 이견이 생기는 것 같다”며 “경찰대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도 간부로서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700여명이 참여한 의견 개진 결과를 공유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지휘부가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찰제도 개선 논의 진행 상황의 공유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권구성·장한서·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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