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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국 신설은 위법” 여론전…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 착수

입력 : 2022-08-01 18:10:00 수정 : 2022-08-01 2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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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악대책위원회 첫 회의
자문단 꾸리고 간담회 열기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요구도
韓총리 등 직권남용 고발키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국 신설과 감사원 특별 감사 등을 여권의 사정 공세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선 셈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시스

민주당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꾸려질 예정이고 시한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또 8일 열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는 여론전을 펴 나갈 계획이다.

 

조오섭 비상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대책위 회의를 마치고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아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정치보복 의혹’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확대한다고 판단, 법리 검토 끝에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박균택 변호사는 “총리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퇴 관련 발언을 하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을 합수부에 끌어들이는 것 등이 직권남용의 범주에 든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추가로 살핀 뒤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고발 조치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다.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발언한 것이 빌미가 됐다. 우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잇따른 표적 감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진행된 감사였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여야는 윤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경찰국 신설에 단식 등 반대 활동을 한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장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가 합의됐다. 류삼영 총경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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