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꾸리고 간담회 열기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요구도
韓총리 등 직권남용 고발키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국 신설과 감사원 특별 감사 등을 여권의 사정 공세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꾸려질 예정이고 시한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또 8일 열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는 여론전을 펴 나갈 계획이다.
조오섭 비상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대책위 회의를 마치고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아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정치보복 의혹’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확대한다고 판단, 법리 검토 끝에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박균택 변호사는 “총리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퇴 관련 발언을 하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을 합수부에 끌어들이는 것 등이 직권남용의 범주에 든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추가로 살핀 뒤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고발 조치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다.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발언한 것이 빌미가 됐다. 우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잇따른 표적 감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진행된 감사였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여야는 윤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경찰국 신설에 단식 등 반대 활동을 한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장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가 합의됐다. 류삼영 총경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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