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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 TF서 검토"

입력 : 2022-08-01 15:57:09 수정 : 2022-08-01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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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출 용인 아냐…방출 상황도 대비하자는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의향이 있냐는 국회 질의에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차원에서 여러 차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조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외교 현안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서 "안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점검단에도 국내 연구진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환경단체나 수산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고 있다고 본다"며 "사전에 방출이 안 되도록 막는 것이 정부 방침이 되어야 하는 데 정부는 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출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방출을 용인한다기보다는 오염수 방출에 대해 대비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질의가 여러 차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 일등국"이라며 "우리 단독으로 일본을 막을 수 없다면 태평양 연안국들과 연대를 해서라도 방류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두 해 된 문제도 아닌데 일본은 자신의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해외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든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다자회의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도 구성했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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