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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선정 안해…해외에서 어뷰징 끊이지 않았다”

입력 : 2022-08-01 15:52:45 수정 : 2022-08-01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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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 받아”
“다음 번엔 조금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 뉴시스

 

대통령실이 지난달부터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뷰징’ 사태로 인해 이번엔 탑10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시민이 호응했지만, 다소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제안한 우수 제안 3건은 이번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계자는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를 갖고 탑 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 통해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뷰징은 해킹이나 보안 문제와는 다르다. 다음번엔 조금 더 숙고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뷰징 사태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도의 취지를 남용해 특정 이슈의 의견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을 수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 3000여 건의 제안 청원을 접수 받았다. 이 중 10가지 정도 안건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상위 3개 제안을 국민 투표를 거쳐 제도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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