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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차 규제지역 해제 '미흡'…2022년 말 이전 추가 조치"

입력 : 2022-08-01 14:47:53 수정 : 2022-08-01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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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제재 위주의 임대차 3법…근본적 검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의 폭을 더 넓히겠단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1차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상황 변동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6월30일 국토부는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집값 하락세를 보인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상승세인 지역이 있고,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지역 지정이 유지됐다.

 

'규제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통상 6개월마다 열리게 돼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재 위주로 가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고, 오는 9월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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