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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보복, 직권남용 혐의" 한 총리 등 고발 검토

입력 : 2022-08-01 14:37:18 수정 : 2022-08-02 1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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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의혹'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박균택 변호사는 "총리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퇴 관련 발언을 하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을 합수부에 끌어들이는 것 등이 직권남용의 범주에 든다고 본다"면서 "수사 확대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상 의원은 "감사원의 찍어내기식 감사에 대한 조치나 감사원의 개혁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장의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감사원장 사퇴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 총리를 비롯한 인사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 대책위 소속 김회재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총리, 감사원장, 집권당의 원내대표도 관련 발언을 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고발 조치까지는)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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