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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감면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에 동의 안 해"

입력 : 2022-08-01 13:03:39 수정 : 2022-08-01 1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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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세제 개편 지적에 반박
"주주·근로자·협력업체·소비자 등에게 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런 견해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는 "기업의 세금은 특정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에게 근로자에게 협력업체에 가고, 소비자들에게 귀착되는 세금이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법인세는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라며 "소득세와는 다른 것이 바로 이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견해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해마다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데 우리 조세 경쟁력이 26위로 11단계 내려갔고,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39위로 12단계나 내려갔다"며 "법인세를 올린 효과를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내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정도로 내려놓고,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투자·일자리를 늘리고 여기에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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