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1조4000억 투입

尹정부, 원전 R&D 로드맵 공개
2060년까지 104개 요소기술 확보

윤석열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2060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연구개발)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이는 부지 선정·영구처분시설 확보 일정 등을 담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 개발 후속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R&D 로드맵은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운반·저장·부지·처분 부문 요소기술 104개(세부기술 343개)의 단계적 확보 일정이 담겼다. 현재 요소기술 중 22개는 국내 기술로 확보된 상태다. 다른 49개는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과 비교할 때 운반의 경우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 57% 수준이다.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조4000억원 중 9002억원을 R&D에, 4936억원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R&D 로드맵에 따라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 국제사회의 원전 활용도 제고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빠르게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확정된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하면서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 수립 등 안전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달았다.

우리 환경부 또한 최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오는 9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 등 안전 요건을 포함하되 그 시점은 국내 여건에 맞춰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