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 김병기 “탈북 어민은 흉악범… 이들에 자유 줄 만큼 한가로운 나라 아냐”

김 의원 “국민 안전·안녕이 첫번째 기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김병주 단장(맨 오른쪽)이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김병기, 이용선, 황희 의원(왼쪽부터)이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나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논평했다.

김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 하는 나라가 그게 나라인가”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허가가 있어야 된다”며 “스스로 내줄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빙자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합을 맞춘 약속 대련이라고 할까”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피살 사건라든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탈북어민을 대한민국에서 사법 절차를 밟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보위원장이셨던 이혜훈 의원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자세히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김무성 의원께서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라는 류의 발언까지도 하실 정도였다”며 “당시 야당 의원들도 당국의 판단에 분명하게 동의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권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이슈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시비를 걸고 들어가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이 거센 게 자명한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이 두려워 일단 외곽을 때리는 노회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한 두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침소봉대하고 문제를 삼아 결국 여론을 다른 데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