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관련 형벌, 행정제재로 바꾼다

정부 TF 출범… 제도개선 논의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법 개정 국회통과 여부 미지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형벌을 전수조사해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자체 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제로베이스’에서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TF는 서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경우 비범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그동안 부처별 소관 법률 조항을 전수조사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제 형벌 규정을 파악했으며, 앞으로도 개선 대상 규정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11월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중 경제법률 301개를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이 6568개라고 밝힌 바 있다.

TF는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 목적의 다른 법률 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 사례보다 과도한지 △시대 변화로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을 따져 형벌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형벌 규정의 대대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사안이 상당수인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