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민정책 ‘대·당·정 3축체계’ 구축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7대 종단 지도자와 만나 종교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없던 ‘종교·다문화비서관’을 만들고 시대적 과제가 ‘국민통합’이라며 새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화답하듯 신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분절돼 수행하던 이민정책을 총괄할 새 정부조직, 가칭 ‘이민청’ 설치를 공론화하였다. 그동안 이민정책 수립·집행은 예산 낭비, 복지 사각지대 발생, 국민 역차별, 인구감소 및 고령사회 심화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종합적·미래지향적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이는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탓이다.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그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불법체류자, 동포 포용 및 지원, 이민자 2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수면 아래 잠재돼 있음을 알면서도 컨트롤타워 설치는 적절한 시기를 놓쳐왔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대통령실의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과거 정부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종교·다문화비서관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의아해했다. 과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발언으로 논란 끝에 임명이 철회된 모 비서관 때문에 종교·다문화비서관 설치는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다종교·다문화인들이 서로 이해와 수용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새로 만든 조직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 축소를 예고했지만, 종교·다문화비서관 신설은 정말 획기적 발상이다. 조직 축소에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대통령이 깊은 성찰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통령 가까이 두고 직접 챙기려 한 것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 신도와 해외동포 700만명,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인 300만명 가까운 이민 배경 인구에 관해 국민대통합을 시대적 과제로 선정하고 종교·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령실에 비서관 한 자리 신설한다고 세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서로 다른 종교, 선(先)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가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벽을 허물어 가겠다는 첫걸음이다. 국민대통합이란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여야 정당, 그리고 정부 3축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종합적·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할 때 종교·다문화비서관 신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다종교·다문화사회를 위해 종교 간 배척과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공존, 이민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편입시키고 그들이 선주민과 출발선이 같도록 지원·보호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현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이민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대통령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 여야 정당의 다문화위원회, 그리고 정부의 이민청이 대·당·정 ‘3축체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대통합 및 미래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