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행정 비효율 대표 사례”… 중구난방 정부위원회 최대 70% 감축

629개 난립… 재정비·예산절감 지시
일자리위원회 등 2곳은 폐지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600개 이상인 정부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행안부 차관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며 “정부 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 위원회는 이명박정부 530개, 박근혜정부 558개, 문재인정부 631개로 점차 늘었다가 현재 629개가 됐다. 대통령 소속은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은 549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와 ‘싱크탱크’로 불렸던 정책기획위원회 2개를 폐지했다.

이 관계자는 “20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연평균 33억원가량 예산을 쓴다”며 “이전 활동을 보면 2019∼2021년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거의 없었고,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한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원회가 생기면 별도의 지원 사무국이 생기는데 큰 위원회는 (공무원 직급으로) 1급 단장에 직원이 30∼40명 된다. 1년에 예산만 30억∼4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기준으로는 30∼50%, 대통령실에선 60∼70% 정도로 위원회를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미·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