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일회용컵·빨대 등 플라스틱 제품 퇴출

1단계로 19개 플라스틱 품목 생산·유통·판매 금지
인도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410만t 이상
적은 금지품목·실제 법 집행 가능성 등 우려도

인도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한 가운데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한 가게 직원이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붙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가 플라스틱컵,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했다.

AP에 따르면 인도 연방정부는 1일(현지시간) 최근 단계적 계획 중 1단계로 19개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생산·수입·재고·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컵과 빨대,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포함됐다. 일부 일회용 비닐봉지 또한 순차적으로 금지돼 더 두꺼운 제품으로 대체된다. 

물이나 음료수 병이나 과자봉지 같은 수천가지 다른 플라스틱 제품은 이번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 연방정부는 제조업체가 이들 제품의 사용 후 재활용이나 폐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이번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들은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들어 정부에 조치 연기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부펜더 야다브(Bhupender Yadav) 인도 연방정부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1년 전부터 준비됐고 이제 시행할 때라고 답했다.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물질 수백만톤이 바다를 오염시켜, 야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식수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서 한 사람이 플라스틱 병을 정리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인도 연방오염감시기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인도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410만t 이상에 이른다. 

인도는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다. 결국 인도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많은 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 1300만t 가까이가 그냥 버려지거나 재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인도 연방정부의 플라스틱 제품 금지 조치 자체는 분명 의미가 크지만, 그 적용 대상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동시에 실제 이 금지 조치에 따른 법 집행이 얼마나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도 연방정부는 대나무 숟가락이나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기 등 대체 제품 여부를 확인한 뒤 금지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에 따라 물품을 바꿔야 하는 업자들은 아직까지 혼란스럽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뉴델리의 야채 판매상인 모티 라만(Moti Rahman)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금지 조치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적인 대체품 없이 비닐봉투 사용이 중단된다면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플라스틱은 모든 것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