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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치료·소송비 지원 확대

입력 : 2022-06-24 01:15:00 수정 : 2022-06-24 0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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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력 제로 2.0’ 추진

조직 내 성비위 사건 공정 처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박차 가해

2022년 의료비 지원 한도 등 없애
양성평등 문화 안착에도 힘써
부속실 직원도 공개 모집키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서울시 성폭력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해엔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피해자 지원과 양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에 힘을 더 쏟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취임한 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을 강조해 왔다.

서울시는 23일 민선 8기를 맞아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성폭력 제로 서울 1.0’을 통해 직장 내 성비위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온정주의에 따른 내부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전문 조사관’을 채용했다. 전문 조사관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을 맡아 조사하는 자리다. 올해 2명의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처리 전 과정을 1인 결재토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권력형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영향력을 고려해 이해관계가 배제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외부 전문가 조사제’를 시행했다. 꼭 고위직 연루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건이 처리되도록 했다.

시는 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해 운영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직원 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집중했다. 관리자(3급 이상 고위직, 4급 대상) 특별교육을 하는 한편, 매년 고위직 폭력 예방 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추진하는 2.0을 통해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맞춤 지원하고, 발생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의료비와 소송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의료비는 기존엔 연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지원 횟수와 한도액을 폐지했다. 외부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법률 분야도 상담, 소송대리를 시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양성평등 조직 문화 안착에도 힘쓴다. 권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 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하고, 양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되어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는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일정 관리·손님 접대는 여성의 업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함이다. 2인 이상 근무하는 부속실은 성별 균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1인 근무 부속실은 결원 발생 시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시청과 사업소에서 아동의 보호자를 여성으로 표현한 픽토그램도 중성적인 그림으로 개선한다. 다양한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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