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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號’ 첫 과제는 도내 경제위기 대응…5대 긴급 대책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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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18:01:24 수정 : 2022-06-23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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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측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 반영”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민생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도지사직 인수위를 통해 5대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 조처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대응책은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등으로 압축된다. 인수위 측은 “김 당선자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예전 오일쇼크 때와 비슷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각에선 전 세계의 가치사슬이 얽혀 있어 훨씬 큰 위험이 불거질 것이라 전망한다.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제 영역에선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를 지칭한다.

 

인수위는 우선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 분야 141억9000여만원, 수산 분야 11억4000여만원 등 모두 153억3000여만원이 배정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이 5대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농업인에게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비비 46억원부터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10억여원)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000여만원)도 지원도 이뤄진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비료 가격 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150억여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지난해 기준 수출실적 2000만달러(약 260억원) 이하 중소기업 400여곳에 수출 보험료(총 10억원)를 지원하는 계획도 잡혔다. 최대 200곳에 물류비 규모에 따라 200만∼3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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