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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표 檢 인사 두고 尹 “잘했을 것” VS 민주 “검찰총장 누가 되든 바지”

입력 : 2022-06-23 22:00:00 수정 : 2022-06-24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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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총장 역할, 檢 정권 하부조직 전락”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는 전날인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맹비난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법무장관이 인사를 잘했을 것”이라며 한동훈 감싸기에 나섰다.

 

이날 전국의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됐던 ‘친윤(친윤석열)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맡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3일 한 장관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책임장관에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질타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제멋대로 국정운영 시리즈가 또 추가됐다”며 “현행법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윤석열 라인의 챙겨주기 인사이며, 한편으로는 윤석열 라인이 아닌 검사들에 대한 대거 좌천성·보복성 인사다. 나아가 식물총장을 넘어 병풍총장을 만들려는 사전작업”이라며 “총장 참모 자리까지 새롭게 채워 넣었으니 이제 검찰총장으로 누가 와도 병풍총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작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 인사에서 본인이 패싱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던 것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이중적”이라며 “윤 대통령 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을 비워두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가 급해 인사가 불가피했던 게 아니라, 친윤 검사들의 스펙관리를 위한 ‘장관찬스’를 쓰는 것이 불가피했나 보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미 깔려진 판 위에서 검찰총장은 누가 되더라도 인사권도 없는 ‘바지’ 검찰총장,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광물’ 검찰총장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총장 인선을 서두르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나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소통령,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는데 검찰총장도 뽑지 않고 검찰 인사를 대통령과 한 장관이 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다. 견제와 균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며 “윤석열 정권의 측근을 통한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야말로 사개특위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검찰청법을 무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란에 대해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공석 중인)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감싼 것으로,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서 본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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