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 채널 통지문 안 보내 유감"
"왜곡하라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1차장"
"수백 페이지 분량 중 월북 표현 한 문장"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신범철 국방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당시 정황을 추궁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준씨가 생존해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18시36분경 서면 보고 때 해경에도 아무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대통령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대준씨가 사망할 때까지 구조 지시뿐 아니라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살아있는 게 확인될 때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당시 그 시점에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안 한 것에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하 의원은 이씨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린 것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지목했다.
하 의원은 "왜곡하라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며 "9월27일 서주석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수백 페이지 이상 방대한 분량 중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들의 질문 답변 보고 과정 중 현장 군인 답변에서 딱 한 문장 나온다"며 "그것으로 월북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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