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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에… 尹 “중대 국기문란” 격노

입력 : 2022-06-23 18:00:57 수정 : 2022-06-23 1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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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없이 그냥 공지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
책임자 징계 등 감찰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가 이틀 전 약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의 재가 없이) 그냥 공지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15분쯤 28명의 치안감 인사를 발표한 뒤 약 2시간 뒤인 9시30분쯤 7명의 보직을 바꾼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부 치안감 인사를 뒤집으며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적이 없다”며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일축했다. 또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경찰에 의해)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에 대해 ‘과오’라고 지적한 만큼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징계 등을 위한 내부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진상 조사나 책임자 처분 등 후속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선 이번 사태로 인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 지휘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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