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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경찰국’ 신설, 견제와 균형 차원”

입력 : 2022-06-23 17:03:26 수정 : 2022-06-23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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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경찰청장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천=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 당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 실질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직접수사권을 제한당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직접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직접수사권에 더해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 경찰청장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마치 경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을 통제하려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 지휘권, 수사개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하지 않는다.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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