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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의플랫폼경제] 암호화폐 변동성과 블록체인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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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23:48:43 수정 : 2022-06-24 0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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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유동성 따라 급등락 ‘제로섬 게임’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분야 활용 늘어 각광

최근 암호화폐 급락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 걱정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급락은 어쩌면 당연히 결과다. 필자는 1년 전에 ‘일론 머스크의 몽상과 비트코인의 허상’과 ‘17세기의 비트코인, 튤립’이란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여기서 머스크의 몽상은 인류의 화성 이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우주왕복선 스페이스X, 정착 후 이동 수단으로 전기차 테슬라, 그리고 화성 인터넷 구축을 위한 스타링크 등 여러 혁신적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여기엔 자금이라는 커다란 난제가 존재했다. 그는 비용 절감을 위해 통념을 뒤집는 우주왕복선 재활용 등을 성공시켰지만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류의 화성 이주에 소요되는 엄청난 자금 충당은 순수하게 투자받은 돈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머스크가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무기 삼아 암호화폐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정부로부터 개개인에게 가져온다는 아나키스트적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실물 가치가 없고 각국 정부의 규제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상당히 저평가 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시간·공간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상공간의 활성화와 각국의 팽창 재정 때문에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하지만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생활 무대가 가상에서 현실 공간으로 복귀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각국의 긴축재정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모든 신화에는 숨겨진 비극이 있듯 비트코인도 애써 외면받는 비극이 있다. 비트코인 자체는 어떠한 생산성도, 현물성도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의 수입은 누군가의 손실이 되어야만 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인터넷 시대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서 워낙 블록체인을 강조하다 보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일체화가 심화되었으나 최근 블록체인은 공공 분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DID),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이력제,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정보 보호, 교육 분야에서는 졸업과 성적에 관한 위·변조 방지 증명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복사와 모방이 쉬워 원작자의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활용해 소유 증명을 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나 증권 발행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증권형토큰(STO)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금은 암호화폐에 비해 거래 규모가 작아 관심이 낮지만 STO 시장이 향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체계로 STO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자산 증권성 판단 절차)에 의해 증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절차와 인허가가 다소 까다로운 자본시장법 체계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블록스택이 2019년 7월 증권법(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해당)이 아닌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법의 A+ 규정에 근거해 2800만달러(약 364억원)의 자금 조달을 주식이 아닌 토큰으로 허가받았다. 이처럼 스타트업의 용이한 자금 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체계와 더불어 토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신설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상근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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