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대표들 집결…"경찰 정치 예속화, 결국 국민 피해"

전국 경찰 직협,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개최
"치안정감 사전면담·경찰 통제, 정치권력 예속화"
"경찰 통제 필요하면 외부의 민주적 장치 필요"
"법무부·검찰은 동일체지만 경찰·행안부는 달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8개 시·도 대표단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을 내놓은 후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행안부는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 직협은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권영환 경남경찰청 직협 대표는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을 낸 데 이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의 권고안 공개했다"며 "이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수사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강원 동해경찰서 소속 박경종 경위는 "우리는 고위직, 관리직 아니라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현장 경찰관"이라며 "수사권이 독립됐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검찰은 영장 청구권, 재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등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찰권력이 실제로 비대해 통제가 필요해도, 외부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민 일산동부경찰서 직협 대표는 "그간 경장, 순경 등 흔히 MZ세대라고 칭하는 젊은 세대는 사실 윗세대에 비해 경찰 현안에 관심없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부터 경찰청장까지 전체 인원이 한 목소리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은 동일체고, 검찰 출신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경찰 출신이 행안부 장관을 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신설되면 행안부 장관, 경찰국 국장, 그 밑에 경찰청장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돌린 데 대해 "원칙적으로 인사는 경찰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인사가 났다면 그 직원은 중징계"라며 "경찰이 먼저 밖으로 인사안을 표출하고, 그 다음에 바뀌어서 다시 나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합의체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전례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재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소속 박송희 총경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