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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나선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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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11:16:15 수정 : 2022-06-23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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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고용장관 “주 52시간제 운영 현실에 맞게 개편”
추경호 “경제 규제혁신 TF에 민간 전문가 대거 참여”
“안전·건강 등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치솟는 원·달러 환율 두고선 “필요 시 시장안정 노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면서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해나가고, 다음달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은 정부의 별도 재원이 없이도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수단이며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시장안정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 내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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