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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통 이은 민주당 “‘경찰국’ 시행령 추진은 법률 위반.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경고

입력 : 2022-06-22 20:01:43 수정 : 2022-06-22 2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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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황운하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통해 경찰청 관리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경찰법 위배”
현장 경찰관들이 22일 충북 충주의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만약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는 전날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안을 담고 있다. 자문위는 앞서 이 장관의 지시로 꾸려졌었다.

 

박재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행령을 통해 강행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위배된다고 하면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도 “당 지도부와 구체적 행동 지침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도 행안위원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조직법·경찰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장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경고가 나온 바 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국과 관련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 위반”이라며 “이를 시행한 행안부 장관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한 사안”이라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인데, 행안부 내 국이나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경찰청법 인사도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두는데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규정을 시도한다면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가 맞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경찰이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도 몇몇 간부는 행안부의 통제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과 이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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