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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유족, 文정부 靑 핵심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입력 : 2022-06-22 18:42:46 수정 : 2022-06-22 1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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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3일 기록물 봉인 풀릴지 주목
아내 권씨 “野 신색깔론은 망언”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이재문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월북 프레임’을 씌운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대통령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2020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에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 월북으로 조작된 건지 파악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한 점 등을 들어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라고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 아니어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3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고법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해당 영장이 발부되면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고 이대준씨의 아내 권모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윗선’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가족 입장에선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신색깔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발생 시기부터 유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망언을 쏟아 내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제대로 증거를 내세우거나 월북이란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북’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 책무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밝혀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진영·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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