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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3조 투입 경쟁력 확보… 체코·폴란드 등 시장 공략 [尹정부 원전산업 지원]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6-22 18:41:54 수정 : 2022-06-22 1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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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주요 내용 살펴보니

사업자 선정 시기 도래 국가 대상
정부 고위급 파견 적극 수주 활동
민관 수출 컨트롤 타워 내달 발족

유동성 3800억·R&D 6700억 공급
혁신형 SMR상용화 3992억 투자
중기 1000억 규모 긴급자금 내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내놓은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그동안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고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원전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925억원 규모 긴급 일감 발주

정부는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올해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원전 협력업체에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한다.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도 강력히 추진한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시기가 가까워진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을 펼치고, 노형·기자재·운영·서비스 등 수출 방식도 다각화해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체코는 올해 3월 신규 1기 건설(약 8조원) 입찰에 착수했고, 폴란드는 신규 6기(40조∼50조원)를 건설할 계획이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 공약 발표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원전 수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다음 달 발족시키고, 주요 수출 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과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인증 지원 기업은 연 6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평균 지원비도 60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벤더 등록 지원 기업을 연 35개에서 65개로 확대한다.

◆유동성 지원 3800억원, 기술투자 6700억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사업의 지원 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업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에 올해 67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품목도 관리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 매년 20명 규모로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상용화에도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자재 업체의 SMR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 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도 추진한다. 또 해외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가동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관련 기반 연구와 계통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 제도 정비, 해외 원전 수주 연계 등도 추진한다.

◆원전 중소기업에 1000억원 긴급자금

정부는 원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 경영난 극복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과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등 부실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1년 내외)과 금리 인하(상한 3∼4%)를 지원한다.

또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R&D 자금 200억여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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