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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인지뢰 사용 중단…한반도는 방위 목적으로만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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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23:39:28 수정 : 2022-06-21 2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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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세계적으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한반도는 예외로 남겨뒀다.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른 백악관은 이날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은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번 지침에서 미국은 대인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으며, 지뢰 탐지나 제거 등 목적 이외에는 지뢰를 수출하거나 이동하지 않기로 했다. 한반도에서도 방위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는 파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충분한 정책 검토 끝에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동참하고 있는 대인지뢰 제한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며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동맹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별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은 오타와 협약에 따를 것”이라며 “국제적 비상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국방부는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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