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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 “시대 역행·법치주의 훼손 우려”… 반발 확산

입력 : 2022-06-22 06:00:00 수정 : 2022-06-21 2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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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장 화상회의 열고 한목소리
사회적 협의체 구성 통한 논의 촉구
행안부 장관 탄핵 등 발언 오가기도
시민단체들 “정치 권력에 종속 우려”
김창룡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선부터 지휘부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권고안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즉각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경찰청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문위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경찰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논의 대상 역시 행정 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더욱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등 일부 강경 발언은 물론 경찰국 신설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한 달가량 남겨둔 김 청장을 향해 “용단을 내릴 시기”라거나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인 시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오른쪽)과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각각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 통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 등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행안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도 이날 자문위의 권고안을 두고 “경찰의 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경찰위는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안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는 22일 현장 경찰관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일선의 한 경찰은 “경찰에 통제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위 기능을 사장시키면서 정무직 장관이 직접 통제하려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경찰 통제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러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성·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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