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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석 많아 큰 폭 인사할 것…檢 의견 많이 수용"

입력 : 2022-06-22 06:00:00 수정 : 2022-06-22 0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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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패싱’ 논란에도 檢인사 속도전

법무부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 ‘사전작업’ 마쳐… 6월 내 발표
좌천됐던 28∼29기 승진 폭 클 듯

첫 여성 총장·고검장 탄생 전망도
‘尹과 인연’ 노정연 지검장 등 물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검찰총장 인사 없이 단행하려는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되리라는 우려 속에 74년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총장 또는 고검장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을 비롯한 검찰 정기 인사 대상 등을 심의했다. 인사는 이달 안에 발표하되 고검 검사급의 경우 사법연수원 32기와 36기 중 일부를 각각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37기는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일반 검사가 유임을 희망하면 가급적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고충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각급 검찰청 일부 부서 명칭 등을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인사를 위한 작업은 모두 마쳤다. 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로 승진에서 누락된 사법연수원 28∼29기의 검사장 승진 폭 확대 등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장관은 전날 “공석이 많아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인사, 일명 ‘검찰총장 패싱’이란 비판을 두고는 “전례를 보면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다”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6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가 수리된 뒤 한 달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있을 때 인사를 하는 게 모양은 좋은데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도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형식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후보군이 식물 총장 우려에 직을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에 이어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나란히 나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장악력이 떨어지는 총장 자리에 ‘여성 최초’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948년 권승열 초대 검찰총장 취임 이래 44명이 총장 자리를 거쳐 갔지만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 고검장 역시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첫 여성 고검장 후보로 거론되는 노정연 창원지검장. 연합뉴스

유력한 첫 여성 고검장 후보로 거론되는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 후보로도 언급된다. 노 지검장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카풀’을 함께 한 인연으로 유명하다.

또 검사장 승진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해,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지금까지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60·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55·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노 지검장, 고경순(50·28기) 춘천지검장, 홍종희(55·29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뿐이다.


박진영·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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