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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탈북어민 북송, 문제 제기 많다”… 재조사 가능성 시사

입력 : 2022-06-21 18:45:18 수정 : 2022-06-21 2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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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 갈등’ 전면전 양상

文정부, 귀순의사에도 강제 북송
尹대통령 “많은 국민 의아해해”
재조사 추진 땐 정국급랭 불가피
SI 공개에는 “간단한 문제 아냐”

與 “해경 수사결과 짜맞추기” 주장
野 “정보공개, 부메랑 될것” 역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문재인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구 권력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두고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명예가 소중하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하는 것”(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라며 정면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가 자진 월북을 했다는 문재인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문재인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도주 목적으로 월남해 귀순 의사가 순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나 수사기관 진술서를 공개하는 등 재조사를 추진할 경우 ‘전 정권 죽이기’라는 야권 반발 속에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과 신(新)색깔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참석자들이 고인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권이 추진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이미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에 잡혀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정부가 취한 조치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해경 수사 결과가 짜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해경이 2020년 10월 22일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지만, 정작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은 그다음 날인 10월 23일이었다는 것이다. TF 위원들은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해당 결정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도 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회의에서 “이 사건은 86년의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며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 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응하겠다면서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개 여부를 갖고서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특별취급첩보(SI) 공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를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한 데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김병관·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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