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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890원 달라" vs 경영계 "폐업 하라는 것"

입력 : 2022-06-21 18:49:37 수정 : 2022-06-21 2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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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앞서 최초 요구안 발표
인상률 18.9%… “생계비 반영”

경영계 “기업 지불능력 고려 안해
중기·소상공인 폐업하라는 얘기”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160원) 대비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자체 산출한 ‘가구 생계비’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현실과 괴리가 큰 수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인상 수준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가 치솟고 있고,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도 남아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받아쳤다. 경영계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날 전원회의는 양측의 모두발언 이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착수 여부에 대해 노사 공방이 이어져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계 반발이 거세 연구용역은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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