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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尹 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입력 : 2022-06-21 16:00:05 수정 : 2022-06-21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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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공기관, 강도 높은 구조조정·비용절감 필요"
"넓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로운 청사 매각해 비용 절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면서 시내 큰 건물, 큰 사무실 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내핍, 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을 보지 않겠느냐"며 서구 공공기관을 언급하면서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으니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 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지만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가 언급되면서 국무위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2021년 18곳으로 늘어났고 공공기관 출자 회사 중 약 절반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방만 경영에다 심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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