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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힘 실은 권성동 “비정상의 정상화”

입력 : 2022-06-21 14:54:18 수정 : 2022-06-21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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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SI공개 주장에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면 더 간편 해 결”
이준석-배현진 충돌에 “국민에 송구…자제하리라 믿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제가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 장치마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할 수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정부완박’, ‘예산완박’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여당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다.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수당인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석(부대표) 간 만남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격상해서 원내대표 간만남 또는 ‘2+2’(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SI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부분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SI 공개를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실질화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법상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선 경찰청장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이 인사를 추천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을 거쳐 임명됐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그 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실질화하려면 보좌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전날 공개 충돌과 관련해선 “국민이 지켜보는가운데 최고지도부 간에 그런 언쟁이 있었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두 분 모두 자제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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