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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 개정 추진"

입력 : 2022-06-21 14:11:04 수정 : 2022-06-21 1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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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4대 범죄 이어 스토킹 범죄도 추진
한 장관, 피해자 보호 실효성 고려해 지시
법무부, 이른 일 내 관련법 개정 속도 낼 듯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하다.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재범 우려가 크고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한 점은 피해자 보호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범죄예방정책국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전자발찌 부착을 위한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어쩌면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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